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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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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9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화우
5
광장
5
율촌
4
바른
4
세종
3
세줄
3
민주
2
동인
# 변호사 (상위 10)
2 조윤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9171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3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21년
5. 대구고등법원 2021.04.09 선고 2020누2302 판결
  이 사건 원고와 원고회사와의 편직용역이 실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20년
6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9다205398 판결
  [주권인도청구][공2020상,1580]
   주권인도청구
   상법

7. 대법원 2020. 6. 4. 선고 2016다241515, 241522 판결
  [손해배상등·퇴직금][공2020하,1313]
   손해배상 퇴직금
   민법 상법

2019년
8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2. 20. 선고 2018고합19, 115(병합), 239(병합), 266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구합20536 판결
  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8년
11. 전주지방법원 2018.02.08 선고 2016구합558 판결
  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7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7.10.27 선고 2016누70460 판결
  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5다700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194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8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다55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〈구 상법(2011. 4. 14.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8조에서 정한 ‘이사의 자기거래’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7하,178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4517 판결
  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정거래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7.15 선고 2014가합551572 판결
  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(국패),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임(국승)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법

2015년
26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02919 판결
  [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][공2016상,120]
  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
   상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5구합2673 판결
  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4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7. 선고 2013고합26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허위진단서작성·허위작성진단서행사·배임증재·배임수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
   상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44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다578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〉[공2013하,17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12년
48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67705,67712 판결
  [특허권공유확인등·특허등록명의이전][공2013상,229]
  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
   상법 특허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구합11235 판결
  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 행위로 무효이므로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58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5다428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55(1)민,171;공2007.6.15.(276),84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법

2006년
60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도135 판결
  [증권거래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6.6.1.(251),969]
  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

2005년
2004년
2002년
1999년
1996년
68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5다12101,121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6.7.15.(14),19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994년
1992년
72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16310 판결
  [약정금][공1992.5.15.(920),1400]
   약정금
   상법

1991년
1990년
1989년
76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7누760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352;공1989.3.15.(844),362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 상법

1988년
77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8다카9098 판결
  [대여금][집36(2)민,118;공1988.10.15.(834),1277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84년
78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다카1591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5.2.1.(745),165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81년
81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0다25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3),민,1;공1981.11.15.(668) 1436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

1980년
82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341, 342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0.10.1.(641),1307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83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828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0.10.1.(641),13078]
   대여금
   상법

1978년
85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8다4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26(1)민252,공1978.6.1.(585) 10758]
   약속어음금
   상법

1977년
86. 대법원 1977. 4. 26. 선고 76다29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7.6.1.(561),100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세징수법 상법

1973년
87. 대법원 1973. 10. 31. 선고 73다954 판결
  [인수채무금][집21(3)민,138 공1973.12.1.(477), 7567]
   인수채무금
   상법

1969년
88. 대법원 1969. 11. 11. 선고 69다1374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집17(4)민,0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66년
91. 대법원 1966. 11. 15. 선고 66다165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1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상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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